언론보도

에이블뉴스-여성 및 다문화 분야와 관련된 국민생활서비스
작성일 : 2016-05-13조회수 : 6965
여성 및 다문화 분야와 관련된 국민생활서비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2 14:49:0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4. 2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는 국민생활서비스 여성 및 다문화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해준다. 어떤 내용인가요?

출산 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인정해 주는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2008년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내용: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계산을 해보면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

만약 2007년 12월 31일 이전 얻은 자녀가 있을 경우는
자녀 한명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08년 이후 자녀가 1명이면 12개월 인정
자녀 두명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08년 이후 자녀가 2명이면 36개월 인정

완전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시점이 2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이니, 다자녀 출산에 따라 20년이 아닌 최대 15년 10개월만에 완전노령 수급 자격이 취득되는 상황

신청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

질문 2 :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제도도 간략히 알려주시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문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016년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 4,000원)인 난임부부(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반영)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 기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함)의 경우 300만 원 범위 내
- 동결배아 :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단, 신선배아로만 진행할 경우 4회까지 지원

2. 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회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질문 3 :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 지원 어떤 것이 있나요>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사 단계부터 상담·의료·법률 등 밀착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1899-3075로 연락하시면 상담 및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법률 지원: 증거 채취,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 고소 지원, 법적 절차 정보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인·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 연계
- 의료·치료 지원: 피해로 인한 각종 검사 및 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 상담 지원: 피해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 기타 지원: 일정 요건 충족 때 간병비 및 돌봄비용 지원, 치료·수사·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동행 서비스 지원

질문 4 : 캠프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해양캠프도 있군요?

올해의 경우 강원 고성군,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3개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캠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해 사례를 보면 강원 고성의 경우 2박3일 동안 강원도 고성 봉수대 해변 일대에서 캠프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통해 240명을 모집.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카약·서핑 등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고 해양 안전교육을 받는다. 장기 자랑과 명량운동회 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여 참가비는 무료
해양캠프에 관심있으신 가정은 고성군, 여수시, 포항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공고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 5 :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지요?

국내에 체류 중인 이민자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등 필수적인 기본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에 관한 교육을 제공(최소 50시간~최대 465시간)합니다. ) :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
조기적응 프로그램(기초 법질서, 한국생활 적응 정보, 출입국·체류관련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약 3시간)합니다 ) :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신청 가능

택내용: 귀화 시 필기·면접심사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체류 상 혜택부여(가점, 한국어능력 입증요건 면제 등)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참여 신청

질문 6 : 농어촌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업교육도 실시되는 군요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 단계별로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인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이 실시 중

신청자격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한국어·생활교육 등 기초 적응훈련을 마치고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과정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혜택내용: 기초농업교육, 1 : 1 맞춤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 교육

신청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질문 7 :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결혼이민여성들이 재능과 특성을 살려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혜택내용
인턴 기간 동안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등 채용 3개월 경과 후 기업 및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를 통해 상담 및 구직 신청

네 오늘은 여성 및 다문화 분야와 관련된 국민생활서비스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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